Posts in 2022
SFC vs. Vizio 판결 겉핥기
2022년 6일 14월 in Compliance
안녕하세요, 장학성입니다. SFC(Software Freedom Conservancy)가 GPL 위반을 이유로 미국의 스마트 TV 제조사인 Vizio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지난 2022년 5월 13일, 이와 관련한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과 시사점을 수박 겉핥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나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께서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너소스 도입을 위한 과제와 효과
2022년 4일 3월 in Compliance
안녕하세요, 장학성입니다. 이너소스(Inner Source)는 오픈소스 개발방법론을 사내에 도입하여 조직간 공유와 협업을 극대화하고, 빠른 개발 속도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코드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너소스를 위한 방법은 여러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음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너소스를 시작하는 방법과 기대효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etting Started with …
상용 AI 서비스에 공개 Dataset을 사용해도 되나요?
2022년 2일 14월 in Compliance
안녕하세요, 장학성입니다. AI는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현대 비즈니스에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data가 필요한데요, 공개 Datasetpublicly available datasets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 Dataset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상용 AI 서비스에 사용하려면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라이선스 측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Posts in 2021
SaaS와 컴플라이언스
2021년 12일 20월 in Compliance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오픈소스를 실행시키는 것에는 아무 제한을 두지 않으며, 오픈소스를 재배포할 때 소스 코드 공개, 고지 등의 의무 준수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배포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임베디드 디바이스의 판매, 앱 마켓을 통한 모바일 앱의 배포 등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물리적인 전달을 의미합니다. SaaS 서비스 제공 업체는 서비스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사용하더라도 라이선스 의무에서 비교적 자 …
중국 첫 GPL 소송 사례
2021년 11일 15월 in Compliance
안녕하세요, 장학성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중국내 최초의 GPL 관련 판결이 있었다는 중국 기사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번역기를 활용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중국어도 모르다보니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류를 발견하신 분은 언제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ksung@sk.com) (감수에 도움을 주신 한국저작권위원회 최진영 센터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 출 …
GPLv2도 설치정보를 요구한다고?
2021년 8일 1월 in Compliance
안녕하세요. 미국의 저명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전문 변호사인 P. McCoy Smith는 최근 JOLTSJournal of Open Law, Technology & Society에 GPLv2가 ‘설치정보’를 요구하는가를 주제로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SFCSoftware Freedom Convervancy의 블로그에 “Understanding Installation …
Dockerfile 배포
2021년 5일 4월 in Compliance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독일의 유명한 오픈소스 변호사인 Till Jaeger는 Dockerfile이 생성하는 Docker image내 포함될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Till은 독일법과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CJEU의 판례를 근거로 Dockerfile 제공자가 라이선스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는 Till의 영어 원본을 국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해를 …
Elastic License 2.0
2021년 3일 28월 in Compliance
Photo: Haksung Jang This paper was translated by Haksung Jang from the English version available at this white paper. The original author, Heather Meeker, has not reviewed this translation. 안녕하세요. 미국의 오픈소스 전문 변호사인 Heather Meeker가 2021년 3월 11일 공개한 Elastic License …
Posts in 2020
저작권 표시 방법
2020년 8일 12월 in Compliance
Photo: OpenChain Project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분야의 저명한 변호사인 Matija Šuklje는 최근 소스 코드 내 저작권 표시가 필요한 이유와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위의 원글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원글을 그대로 번역하여 저자의 의도가 충실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자를 위한 간단한 저작권 표시 가이드로 생각하고 시작하였으나, 저작권 정보 표시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가이드 작성이 쉽지 않았다. 결국 새 …